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용 법률·나이 인식·소년 사건까지 8가지 Q&A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행위 유형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형법,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위계나 위력을 쓴 간음은 아청법, 성착취물과 성매수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로 유인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제강간은 3년 이상, 아청법상 강간과 위계등간음은 5년 이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구성요건과 고의, 증거,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별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고, 몰랐다는 점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프로필, 대화 속 나이·학교 언급, 만남 장소, 외모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상대가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이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도 위계나 위력,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받은 파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소지·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면 제작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제작·배포·전송·저장·시청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일을 지우기 전에 어떻게 다뤘는지가 포렌식으로 확인되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건에 따라 형사법원 또는 소년부로 보내집니다. 소년 사건의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꾸미지 않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압박 속에서 충동적으로 답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확정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안내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